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가수 나훈아가 고별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던진 말이다. 테스형의 균형 잡힌 한마디가 아니라 무지성 또는 위선이다. 독재 대 민주주의, 헌법 대 반헌법의 대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나훈아의 좌우 비유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마치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념 없음을 넘어 문제를 상대화해 성추행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못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윤석열이 야당 견제 없는 독재를 꾀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0일이나 흘렀다. 하지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척결에 주춤거리고 있다. 단죄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시스템 결함을 손보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에 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를 세워두는 일명 ‘알박기 캠핑카’에 전국 최초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충북 청주시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풍선효과로 캠핑카들이 인근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으로 주차 장소를 이동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청주 상당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살사 일원에서 ‘캠핑카 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해보니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들이 장기간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청주 도로와 주택가 등에도 캠핑카 2~3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모두 1141대다.실제로 지난 7일 오후 상당구 방서동 주택가 단지 곳곳에 대형 캠핑트레일러 여러 대가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이 주택단지에는 원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