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여기엔 내란 공모·가담자 일부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나와있는 기록 중 검찰에 수백여개, 경찰에 수십여개를 지정해서 제출해달...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뤄진다. 대구시 특사경은 규모가 큰 마트 등 기타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가 이뤄진다.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맡겨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가리게 된다.대구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체 수사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밖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