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면 민주주의도 더 성숙·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협의체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올해 협의회의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분권형 개헌 논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19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로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할 경우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던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개혁 작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