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때 ‘민주주의의 등대’로 불린 미국에서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숱한 민주주의 위기설을 낳았다. 막말과 성 추문, 두 번의 탄핵소추, 2020년 대선 불복 등 여느 권위주의 권력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겼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들었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다.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2017~2021년)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한 명의 권력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치 경력이라곤 전혀 없던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 트럼프 당선인은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상대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데 주력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폭력을 부추기고 ...
윤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사실상 시민에 육탄 방어 요청체포 과정서 물리적 충돌 우려윤 측 “경찰기동대 지원 위법”경찰 “문제없도록 법적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호처가 자신의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일반 시민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칫하면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