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더 많은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처리 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사의 기각률이 가장 높다.서울회생법원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중 업종별 신청사건 1227건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프장업의 인가율이 77.7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인가율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도록 법원이 승인하는 비율을 말한다.건설업은 사건을 개시한 후 ‘조사폐지’되는 비율이 30.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업종은 식품제조업(16.7%), 기계제조업(20.3%)이었다. 조사폐지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회...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강원 철원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이 기간에는 개인당 지류형 철원사랑상품권 20만 원, 카드형 50만 원 등 모두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지류형 철원사랑상품권은 지역의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다.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급해 충전할 수 있다.현재 1만4000여 명의 철원지역 주민이 카드를 발급해 사용 중이다.철원군 관계자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맞물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철원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