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정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글을 썼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만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을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
대구지역 초등 늘봄학교 강사 등이 인건비 현실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강사비의 경우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1시간 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다.하지만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시간 당 강사비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시간 당 4만~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이에 노조는 강사비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늘봄학교 강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