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8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 등 게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 중”이라면서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8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확보 방법과 관련해 검찰 및 커뮤니티 운영사업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또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과 국가고시 준비생인 유가족에 대해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도 게시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무안공항에 설치된 현장신고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핵심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다. 일각에선 두 특검법 재의결을 서둘러 추진한 지도부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