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조선업이 그 중 하나일거에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글로벌 보편관세(10~20%) 정책이 현실화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직·간접적 수출 감소액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미국 경제 전문가인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지난달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골자로 한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에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법인세 인하(21→15%)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추가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관세장벽으로 ...
충남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충남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3150억 원 증액해 지난 8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는 각각 6000억 원이다. 충남도는 올해 NH농협은행·하나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우대금리 1%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지원센터 콜센터(1588-7310) 및 안내 창구 42곳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충남도는 연 1.5%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 원과 혁신형 자금 1100억 원, 기업회생 자금 30억 원, 회생 기업 경영안정 자금 20억 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