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일본 투자사, 구미공장 화재 후 청산 결정…‘반대’ 옥상 올라 회사 측 물 공급 끊자 전국서 생수 후원…“이겨서 내려올 것”“올해 소망요? 똑같죠. 일터로 돌아가는 거…”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에서 만난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39)가 지난 5일 일출을 바라보며 말했다.박씨는 동료 소현숙씨(42)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인 옵티칼 구미공장 청산에 반대하며 지난해 1월8일 공장 옥상으로 올랐다. 이들은 200억원대 흑자를 내던 기업이 불이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고 공장 철거를 강행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화재보험금으로만 13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여름에는 얼음물을 껴안고 버텼는데 이제는 한파에 감기에 걸렸다. 텐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한기를 막기 어렵다”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보니 동료들이 올려준 종합감기약으로 버틴다”고 했다.액정표시장치(L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