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으나 이후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9일에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도 저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윤 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24조3000억을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신년회에서 현 상황을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으로 진단하며 “비관주의에 빠져 수세적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투자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어느 때보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 단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내 자동차 시장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내수 판매는 135만8842대로 전년 대비 6.4％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4만500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신차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