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한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가 전날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등 2가지 사건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시절 임명한 캐넌 판사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공동피고인들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2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선 승...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