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 성공을 막은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과 달리, 긴박했던 상황에서 계엄군을 온 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명령을 방첩사 체포조에 하달했다.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오전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부산대에 다니는 한솔씨(22)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3번의 집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계엄에 놀라고 화가 났고, 시민들이 많으면 2차 계엄 등을 주저하게 되니 압박”을 주려고 나갔다. 중장년층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집회 현장에서 놀란 건 자신과 같은 수많은 청년 여성들과 다양한 응원봉,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깃발들이었다.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연대하는 모습이 한씨의 인상에 깊이 박혔다. 특히 지난달 21~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트랙터 상경 투쟁에 청년 여성들이 연대한 ‘남태령 집회’는 그에게 “몇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다. 시민들은 밤새 트랙터를 지켰고, 경찰 봉쇄가 풀리자 이런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모두가 평등을 외치는 광장에서 한씨는 지역 청년으로서 겪어온 차별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