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특위를 통해 의료인력 추계와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위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와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민주당의 이날 제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