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개최하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미국 백악관이 현재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이르면 금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으며 이번 주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휴전의) 세부 사항이 완전히 정리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며 결승선을 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이유를 묻는 말에 “(이스라엘 인질과) 수감자 교환 방식, 가자지구 철수 시 이스라엘군의 배치 문제, 휴전 시 인도적 지원 확대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양측의 차이는 문서상으로는 천천히 하나씩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상당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하마스는 재앙적인 군사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라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에 유혈 사태는 안 된다”고도 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등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기관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했다.박 경호처장은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