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어차피 우린 제6공화국에서 벌어질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견딜 민주공화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칠 후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지, 몇달 후 그가 파면될지 주술사 점치듯 무당 굿하듯 기다리지 말자. 차분히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탄핵 이후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의 정책적 모호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균형외교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건만, 정작 야당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정책들을 입법의제로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 2016년 이후 대선, 지선, 총선에서 연승했던 민주당은 개혁의제를 주도하지 못했고, 심지어 촛불정신을 반영한다던 정부의 개헌안마저 외면받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적’이라던 정부는 제도화라는 개혁성과도 없이 속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하라’는 당내 요구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이어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김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야당의 제3자 추천 방식 내란 특검법 발의에 대응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저는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소동 이후 처음 열린 의총인 만큼 김 의원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