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은 사실과 적나라한 양측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말이 또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그의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뉴스타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2021년 6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윤석열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로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 명씨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것도 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윤석열은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최대 40만원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유통업체 할인 등을 적용받으면 3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4인 가족·지난 10일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7%, 7.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설 차례상 비용으로는 가장 비싼 수준이다.이상기후 여파로 작황이 부진한 과일과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볼 경우 지난해 설 대비 과일류는 57.9%, 채소류는 32.0% 각각 올랐다. 부사 사과(3개)값은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8000원으로 20.0% 올랐고, 배(3개) 가격은 1만3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두배가 됐다.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볼 경우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48.9%,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