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선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의 답변에 “지금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설치 의혹 등 감사를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 규모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직권 재심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을 향해 “감사원 내에서 지금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경위는 어떻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권한대행은 “그렇지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