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집회’ 등에서 확산된 시민들의 노동운동 연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 설치한 농성장에는 시민 50~60여명이 모여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19곳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시민들은 ‘한화 측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농성장에 모였다. 천막은 결국 철거됐지만 시민들은 깔판과 침낭을 깔고 밤새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시민들 대부분은 남태령 집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등에 참석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들 일부는 이튿날인 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규탄 선전전에도 참석했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