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국민의힘이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경찰이 내통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이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