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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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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A양은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추가됐다. A양을 살해한 이후 박씨는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씨 신상을 공개했다. 박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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