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중국 베이징은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높은 도시였으나 당국이 수년 동안 대기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악명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6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2024년 대기질 우량일 수(대기질이 국제 표준에 도달한 날·초미세먼지 75㎍/㎥ 이하를 의미)가 290일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1년 중 79.2%에 해당하며, 기상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우량일 수는 전년보다 19일, 대기오염이 절정에 달했던 2013년에 비해선 114일 늘어났다.당국은 또 지난해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PM2.5)는 30.5μg/㎥로 4년 연속 국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6.2% 감소했으며, 2013년 대비 65.9% 줄었다.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일 수는 2013년 58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일에 그쳤다. PM10 농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의 농도도 각각 2013년 대비 50...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