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부산대에 다니는 한솔씨(22)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3번의 집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계엄에 놀라고 화가 났고, 시민들이 많으면 2차 계엄 등을 주저하게 되니 압박”을 주려고 나갔다. 중장년층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집회 현장에서 놀란 건 자신과 같은 수많은 청년 여성들과 다양한 응원봉,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깃발들이었다.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연대하는 모습이 한씨의 인상에 깊이 박혔다. 특히 지난달 21~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트랙터 상경 투쟁에 청년 여성들이 연대한 ‘남태령 집회’는 그에게 “몇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다. 시민들은 밤새 트랙터를 지켰고, 경찰 봉쇄가 풀리자 이런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모두가 평등을 외치는 광장에서 한씨는 지역 청년으로서 겪어온 차별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
[주간경향] 항공기 사고는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매해 발간하는 ‘안전진단 보고서(Safety Report 2024)’에 따르면 2023년은 사고율, 치명적인 사고 수, 총사망자 수 및 사망률 등의 지표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안전한 해였다.2023년 전 세계 항공 여객은 약 42억명으로 2022년(약 32억명)보다 30% 정도 증가했다. 비행 횟수 역시 약 3500만회로 2022년(약 3100만회)보다 13% 증가했다. 그런데도 사고 횟수와 사고율은 감소했다. 항공기 사고는 2019년 114건에서 2023년 66건으로 줄었다. 같은 시기 비행 횟수 100만건 당 사고율은 2.94%에서 1.87%로 급감했다.항공기 안전이 개선되는 흐름은 2024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는 두 건이었다. 7월 24일 네팔 사우리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포카라로 향하던 중 추락해 18명이 숨졌고, 8월 9일 브라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