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물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깎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하나·우리은행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할 때 전년도 목표치 초과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연초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그해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제출해왔는데,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을 못 지킨 은행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지난해 초과분만큼 올해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이 남았지만, 지난해 목표를 못 지킨 만큼 올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함께 참배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진들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의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