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동시에 지시를 내렸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력 저항’ 사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청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기관장들은)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길이 198m짜리 공중보행교123억원 투입 내년 2월 준공부산시는 16일 사상구 사상역 주차장 부지에서 ‘15분도시’ 정책공모로 진행된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이 사업은 백양대로와 경부선(사상역)으로 고립된 괘내마을 생활권을 길이 198ｍ의 공중 보행로로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15분도시 사업이다.부산시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보행로, 보행교, 전망대 기능이 포함된 복합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이 사업이 완공되면 괘내마을에서 백양대로뿐만 아니라 사상공원 ‘사상 숲 체험교육관’까지 직접 연결된다.공중 보행로와 바로 연결되는 사상역 육교를 통해 서부터미널과 도시철도, 부산∼마산 복선전철까지 동선이 단축돼 삼각산 아래 주례동·덕포동 주민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올해 개방되는 사상역 앞 도시바람길 숲과 ‘15분 도시 대표생활권 해피챌린지’ 사상광장로 그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