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DL건설 관계자는 “여러차례 미지급된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대금 지급은 물론 향후 자금 확보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돼야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약 상 준공 예정일은 오는 8월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미납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DL건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