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신생아 희귀질환인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에게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적용하자 생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에크모 치료로 우선 심폐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뒤 수술을 시행한 효과라고 분석했다.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이병섭·정의석 교수와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 연구팀은 2008~2023년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치료를 받은 환아 322명을 분석한 연구를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환아에게 시행하는 에크모 치료 지침(프로토콜)을 재정립한 2018년 9월 전후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프로토콜을 고치기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아들의 생존율은 66%였으나 새로운 프로토콜 적용 후엔 83%로 상승했다. 상태가 위중한 중증 환아들의 생존율도 21%에서 57%로 크게 높아졌다. 이병섭 교수는 “에크모 치료 프로토콜 재정립 후 83%의 생존율은 최근 보고된 북미와 유럽 평균 생존율 65~75%을 상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