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 속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마두로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정세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탄압 중단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2013년 정권을 잡은 마두로는 3번째 임기(6년)를 모두 마치면 2031년까지 총 18년간 장기 집권하게 된다.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에도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춘 마두로 정부에 대해 서방은 ‘사기성 대선 결과에 따른 대통령 취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