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내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는 가운데,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 포로가 고국의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해 자살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했으며, 러...
관저에서 칩거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한다”고 말했다.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총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