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여느 때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나뉘어 집회를 했으나 전날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 다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위기감과 기대, 조바심이 제각각 엇갈렸다.이날 관저 앞 일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주시하는 양측 시민들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한파 속에서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 8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 ‘불법영장 원천무효’ ‘부정선거 OUT’ 등의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공수처를 체포하라” “이재명을 드럼통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 한쪽에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경호실 감사드립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적힌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다.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