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느슨한 은행 대출 심사 방지 목적가계대출 관리 기조 ‘금융권 자율’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 7월까지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의 추가 하향도 검토 중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증비율 일원화는 이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조속한 집행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 20만명(주최 측 추산)은 경복궁 동쪽 끝 동십자각부터 서쪽 끝 서십자각 터까지 500ｍ 넘는 구간 8차선 도로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 수괴 지켜주는 경호처는 비켜라”라고 외쳤다.추위를 뚫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정부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고 있는 여당을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온 이혜인씨(26)는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생색내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반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화력이 줄었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번 나오면 몸살·감기로 끙끙 앓아도 벌써 5번째”라며 “언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