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통령 경호처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대다수 경호처 경호관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배워왔던 게 있고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중 일부, 김용현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사회자가 경호처 전체 분위기에 관해 묻자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며 “일부 수뇌부들이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