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심을 드러내자 그린란드 주민들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8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매체인 KNR 보도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대한 이해나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제적 이익만 염두에 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옌스 대니얼스씨는 KNR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린란드 인구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아(약 5만6000명), 그린란드어가 소멸할까 걱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직 이익에만 근거해 우라늄과 광물 자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어는 덴마크어와 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서유럽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카르네스 비앙코씨도 이 매체에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집중투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오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상정키로 했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떻게 소액주주들이 의무화를 주장해온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등장하게 됐을까.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0주, 소액주주가 40주를 각각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하는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각각 3명과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투표제라면 이사 3명 모두 대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선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사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180의결권(60주X3명), 소액주주는 120의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