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정부는 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 825점에 대해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참사 현장에...
당정은 9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설 연휴 전인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당정은 우선 설 성수품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전 3주간인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