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회 공간을 통제했다.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바리케이드 앞으로 이동하고 시민들이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길을 열었다.📌[플랫][라운드업]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feat. 응원봉 든 2030 여성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됐다. 귀족노조·폭력 등의 프레임이 씌워진 민주노총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2030 여성·성소수자 등 광장의 시민들에겐 ‘든든한 우군’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노조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기성 노조는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계기가 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