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사업가 지인 A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어본 A씨 관련 사건을 검색해보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세트와 가방을 이후 되돌려줬지만, A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이듬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법원 내에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수천만원대 명품이 아닌 가짜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 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 첫해부터 2년간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33억원을 모금했다”고 8일 밝혔다.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 광역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약 36억원)에 이어 2번째다.이런 성과는 인구가 10만여명쯤 되는 소도시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만여명이다.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다.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시행 첫해 9억2000만원(8179건)이었지만 지난해 24억원(2만3400건)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동구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운영 전략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제도 시행 첫해부터 기부자의 편의성 확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행정 전략을 펼쳤다.대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과 기부금 사용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형사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건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도 다시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며, 정권 인수 기간인 만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3일 재판부가 유죄 평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