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대 2416조원의 탄소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탐사에만 수천억원이 들고, 탄소중립으로 가스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 명백해 여러모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분석한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솔루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원 추정량 140억배럴을 모두 채굴할 경우 30년간 총 58억275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배출량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조달·공급망, 제품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3)를 제외하고 직간접 배출량만 따져도 47억7750만t이다.온실가스 배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협의체(NGFS)가 제시한 기준으로 탄소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2416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