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