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두 장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왜곡 인식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국헌 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문구는 위헌적 내란 사태를 여야 간 대결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란이든 뭐든 이번에 굴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약화’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했다.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 아래 두게 되며, 우리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그동안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심의해왔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CFIUS는 지난달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판단을 백악관에 맡겼다. 인수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본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