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해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실행을 배후에서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 “공작에 능한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그를 만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과 다른 계엄 가담자들 간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전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은 기분 나쁜 사람이니까 그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합동수사본부 산하 별동대인 ‘수사 2단’ 조직을 기획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자택 근처 햄버거집에서 이런 내용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여 전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