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라며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
경북도는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고니) 폐사체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경북도는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의 사육 가금의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포함된 특별관리지역의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경북도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 및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산·경주·구미 등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6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