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마지막 접견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퇴임할 예정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접견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22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김 직무대행은 골드버그 대사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며 그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향후에도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 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정부 관계자는 2일 “최 권한대행이 1일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반발의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