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지난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25.9%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235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CT 수출은 2350억5000만달러, 수입은 1431억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18억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2332억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다.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ICT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보다 42.5% 증가한 142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도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1308억6000만달러)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2023년보다 71.8% 늘어난 882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며 전년보다 11.4% 증가한 478억8000만달러였다.컴퓨터...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