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 실무자급 2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합참본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30분 “계엄 상황실 해제로 직원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윤 의원실에 답했다.국세청 역시 윤 의원실에 12월4일 새벽 1시1분과 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계엄사령부 상황실로부터 ...
1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사실상 타결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분위기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단계 인질·수감자 교환 및 42일 전투 중지’를 비롯해 총 3단계로 구성되는 휴전안의 큰 골조에는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1단계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완전 철수와 가자지구 통치 문제가 다뤄질 2단계 합의로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AP “하마스, 초안 동의”…이스라엘서도 ‘긍정’ 기류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가자지구 휴전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중재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해당 초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스라엘이 (철수) 지도를 제시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아랍 중재국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다.이스라엘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4일 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