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기존에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
대구 한 지자체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어온 가수 JK김동욱의 공연 참가를 불허했다.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5일 ‘서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New Start’ 무대에 오를 예정이던 JK김동욱의 출연을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구문화회관 측은 “다수의 민원인이 JK김동욱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던 정치적 게시물을 문제 삼아 출연을 반대했다”면서 “아티스트 당사자의 신원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지만 안전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공연 취소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실제 서구문화회관에는 최근 JK김동욱 출연을 항의하는 내용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서구문화회관이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연날 찾아가 시위하겠다”는 내용 등이다.신년음악회 공연에는 JK김동욱을 제외한 나머지 가수들이 그대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문화회관은 JK김동욱의 대체자를 출연시킬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