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
서울 중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한 지 3시간 만에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청소노동자 A씨(사망 당시 58)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는 2023년 11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의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일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0시26분 업무 중 쓰러졌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전 1시쯤 숨졌다.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A씨 사망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9.6도에 달했다. A씨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작업 시간 내내 뛰어다니며 무거운 쓰레기를 차에 싣는 힘든 노동을 했고, 추위를 막을 방한장비나 두꺼운 옷도 입지 못했다.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은 면접 후 다음날 출근해 갑작스런...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더 촘촘히 조이는 규제를 준비하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로비단체인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해당 규제가 “해외에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의 능력에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이 같은 반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제한 없이 엔비디아·AMD 등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칩을 살 수 있지만,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 이르면 10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바이든 정부는 2022년에도 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