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제주에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경영이사 B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공범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제주지역 모 의원의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C(42)·D(42)씨로부터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진료비 1억180만원 중 1250만원을 수수료로...
여야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참사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향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과 합의한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