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속적인 내수 경기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아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4일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족들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유족들은 참사의 책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진상규명 전담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유족들은 “국토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조사 활동 중인 현실”이라며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국토부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유족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투명한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6일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마지막 공조통화를 했다.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오는 17일 임기를 마친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국과 나토의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양측은 힘에 의한 불법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설명하고, 한국에 나토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네덜란드 해군대장 출신인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7일 3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한다. 신임 나토 군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