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공수처는 “4일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7시18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오전 8시쯤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트 안으로 진입해 경호처가 버스와 인력 등으로 세운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국민연금공단이 영풍·MBK파트너스와 지배력 분쟁중인 고려아연의 주식 63만주를 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 매도가 향후 경영권 향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63만2118주를 매도했다고 6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보유주식은 기존 156만6561주에서 93만4443주로 줄었고, 지분률은 7.49%에서 4.51%로 2.98%포인트 감소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14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각각 22만8512주와 40만360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14일은 영풍·MBK측이 공개매수를 마친 날이고, 28일은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결제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양측의 공개매수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영풍·MBK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4일까지 32일간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