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6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권영세 비대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헌법재판소를 함께 공격하는 것으로 반성과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면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도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임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탄핵소추문의 내란죄 부분 철회는 헌재와 탄핵소추인단 간 짬짜...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고강도 공격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최근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멘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영국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후티는 더 이상 지역적인 위협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면 공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서 다논 대사는 후티가 올해 300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격퇴를 예고하며 예멘 전역의 후티 근거지를 대거 폭격했다. 지난 26일엔 예멘 수도 사나에 위치한 사나국제공항을 비롯해 홍해에 접한 항구도시 호데이다 등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