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일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에 갈 때처럼 자발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대해 14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고 다른 의견 전달된 것이 없다”며 “꾸준히 출석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절차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공수처는 그간 선임계를 낸 공식 변호인이 아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요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
